도정법의 이해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에 대한 이해 도정법의 목적은 기능이 낙후된 도시와 상태가 불량한 주택들을 계획적으로 새롭게 개선시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도정법이 아우르는 사업의 범위는 크게 4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기반시설 또한 좋지 못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하고 세입자 세대의 과반수이상이 동의 해야만 가능하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조합의 구성 요건은 토지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하고 토지면적의 50.. 2018.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