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유류세 개편이 답이다.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은 얇아지기만 하고있다. 하지만 정작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소문에는 어찌 주유소 기름값은 오를때보다 덜 내릴까? 아래에서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유류세에 대한 고찰

부제 : 유류세 구조에 대한 개편

목차

I. 서론 

II. 정의

    1. 유류세의 정의

    2. 유류세의 구조

III. 국제유가 추이

    1. 국제유가의 추이

    2. 유가 전망

IV. 방향 제시

    1. 해결 방안

    2. 모델 제시

I. 서론

국제유가의 하락폭과 주유소의 판매가가 상이한 것에 대한 불만들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위 그래프는 2016년 11월 국제유가와 주유소 공급 유가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미리 그려놓은 것이니 날짜는 신경쓰지 않아도 좋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한 표이다. 아래를 보자!

종류	최고가	최저가	차이
Dubai유	357.57	314.27	-1.138%
WTI(서부텍사스유)	343.05	304.58	-1.127%
휘발유	1429.5	1424.5	-1.003%
경유	1225.2	1220.5	-1.004%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등락폭에 차이가 있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가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정의

1. 유류세의 정의

유류세란 유류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세에는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세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이 추가로 부가된다.

2. 유류세의 구조

종류	유류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휘발유	529.00	교통세의 15%	교통세의 26%	-	10%
경유	375.00	교통세의 15%	교통세의 26%	-	10%

단위 : 원/리터, 출처 : 오피넷(http://www.opinet.co.kr)

유류세는 교통세처럼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는 종가세와 양에 부과되는 종량세가 혼합되어있다.

이러한 유류세의 구조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여도 고정되어있는 세금 때문에 그 하락폭의 체감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62.43%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여있다.

국제유가가 연평균 17.82% 추세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 공급가와 판매가도 연평균 17.34%로 감소되는 추세지만 유류세 감소분은 3%도 채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6.14%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62.43%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공급가가 국제유가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III. 국제유가 추이

1. 국제유가 추이

국제유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그 원인으로는 OPEC의 산유량 감산 합의 실패와 친환경 자동차 등의 개발로 인한 원유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제시 할 수 있고, 불안정한 산유국들의 정세를 원인으로 제시 할 수 있다.

OPEC의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매번 산유량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미국 셰일오일 채굴업체의 채굴단가 하락으로 OPEC에서 섣부르게 유가를 올리기 힘든 입장.(15년 말 기준 셰일오일의 생산단가는 60~80달러에서 40~60달러로 크게 낮아짐, 이를 셰일밴드라고 한다. 셰일오일에 의해 유가가 밴드안에 머무르는 상황을 말한다.)

2. 유가 전망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국의 정책이 이에 맞춰지고 있다.

2008년부터 전세계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내연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에선 205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해당 국가에 진입할 수 없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독일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위에서 본 사례처럼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을 줄이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어 원유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가도 하락 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전기차가 매년 60%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일평균 유가생산량이 200만배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단기적인 이슈로 유가가 잠시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유재 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원유 생산량은 초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V. 방향 제시

1. 문제점

한국의 유류세 구조는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와 국제유가 사이의 괴리감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류세 구조 개편이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유류세의 부과방식을 교통세가 아닌 유가에 기준을 맞춘다면 국제유가의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다.

현행 공급가보다 변경 후 공급가의 하락폭이 국제유가의 하락율을 보다 더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류세 구조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시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가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하여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친환경에 정책을 맞추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맞춰 국내 정책을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다.